[심재훈기자] 시민사회비서관에 현진권씨

심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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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비서관에 현진권씨

심재훈

2009-01-24 10:12:05

청와대는 20일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 후임으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를 내정했다.

청와대가 녹색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는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 후임으로 중도보수적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현 교수를 발탁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단절된 청와대와 진보개혁적 시민사회 사이의 소통부재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출범과 함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했지만 촛불정국 이후 시민사회와의 대화창구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6월 시민사회비서관직을 신설하고 녹색연합 출신 임삼진 씨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인선과정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다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고 임삼진 씨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했었다.

청와대가 이번에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현진권 교수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내정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청와대의 소통의지에 회의를 낳고 있다.  '우리 편만 데리고 가겠다' 의지를 확고히 한 청와대의 이번 인사로 인해 가뜩이나 대립관계에 놓인 개혁적 시민사회의 의견은 배제하고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와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번에 내정된 현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활동 외에도 일간지 기고와 토론회 패널 참가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종부세 폐지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주장, MB식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해 개혁적 시민사회와 대립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는 모두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제도다. 따라서 종부세가 없어도 재산세의 최고한계세율만 높이면 땅부자의 세금부담은 현재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종부세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지난 2006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사는 공석인 미래기획위원장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정에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시민사회비서관, 미래기획위원장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비서관에 함영준 정무1비서관실 수석행정관, 통일비서관에 정문헌 유암문화재단 이사장, 환경비서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내정했다. 임삼진 비서관은 곧 신설될 사회통합위원회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