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유명무실’

심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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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유명무실’

심재훈

2008-10-09 09:40:44

정부 감시기능 회피 결과 초래

지난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시행 100여일을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크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은 6일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비 등 비급여 최소화, 본인부담금 인하 및 등급 외 판정자를 위한 요양서비스 보장 방안 마련, 공공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전국민 노후 안정화 등을 내걸고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공성 강화는 커녕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낸 보험료가 몇몇 영리업체들의 수익 불리기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지자체별로 1~2명의 담당자만 배치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회피한 결과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복지부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급여 대상을 4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못 박아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