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기자] “야간집회 금지 위헌성 판단”

심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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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위헌성 판단”

심재훈

2008-10-14 09:57:34

시민사회 환영속 촛불집회 관련 재판 연기될 듯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촛불 집회 참가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이 헌재 판결 이후로 보류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야간집회 금지의 철회뿐 아니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중인 집회 관리방식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시위조항으로 거론되어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항을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이번 위헌제청은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 집회불허 조항인 10조와 23조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헌’적 활동임을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의 집회관리에도 변화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10조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라며 이는 “사전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집회의 허가제 운영이 위헌적임은 1994년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마치 ‘선심 쓰듯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대낮에도 집회 후 거리행진을 불허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위헌 제청을 계기로 경찰청은 야간집회만이 아니라 모든 집회에 대한 경찰서의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