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기자] 시민단체 압박 본격화되나

심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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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압박 본격화되나

심재훈

2008-09-22 13:12:15

8일 검찰의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에 권력형 또는 대형 비리를 캐는 특수부가 투입되면서 검찰수사를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정부와 기업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지난 8일 오전 수사관 15명을 동원해 서울 누하동 환경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6개월 전 자체조사와 징계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고 결과를 공개했지만 검찰은 내사를 진행해왔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급기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환경연합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갯벌 매립 등 정부의 환경파괴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환경연합의 활동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병윤 기자

검찰은 환경연합의 관계자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일부를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 8일 정부와 기업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서울 종로구 환경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환경연합은 지난해 실무자 2인이 회계관리상 문제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2월 조사위원회를 구성, 당사자들로부터 개인계좌 등 자료를 제출받아 개인 유용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실무자 2인이 6천600만원의 기업 및 정부 보조금을 개인계좌에 넣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돼 당사자에게 각각 권고사직과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과 수사에 대해 일반적인 횡령사건의 경우 형사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 비춰 시민단체의 내부 회계 문제에 권력형 또는 대형 비리를 캐는 특수부가 투입된 것은 무리한 처사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수사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1일 환경운동연합 대표자회의는 공식입장을 내 “지난날 회계 운영의 그늘이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음을 통감하며 이를 내적인 성숙과 투명성 제고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자회의는 “피내사자인 전직 실무자 2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연합 사무실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과 영장에 기재한 조사자 범위를 넘어 사무처 전체 자료와 파일을 수색, 실무자와 임원의 이메일까지 열람하려는 점 등 진행 중인 수사의 범위와 절차를 볼 때 표적수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벗어나 우리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하고 압력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