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기자] “최진실법, 명백한 과잉입법”

심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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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명백한 과잉입법”

심재훈

2008-10-07 14:01:17

‘표현의 자유’ 이성 잃은 규제안 수두룩

정부여당이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를 뼈대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행동(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소위 최진실법으로 추진되는 사이버모욕죄 등의 법제화는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을 위한 정치적 규제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다르게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일단 ‘모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객관적인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는 모욕죄는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아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정치적인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인터넷 실명제와 임시조치가 도입되고 형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사이버 명예훼손도 도입된 상황에서 새로운 죄명을 자꾸 개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안에서 형법상 모욕죄 신설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제한적 실명제 실시를 추진한 결과 싸이월드,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 이미 지난 2007년 7월 또는 그 이전부터 실명제를 적용했고 인터넷 이용자 51.5%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악플’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실명제를 도입하고서도 대한민국 인터넷이 유독 문제라면, 정책 목표와 수단 모두 처음부터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37개 사이트에서 178개 사이트로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이성적 분석을 찾아볼 수 없고 인터넷 이용자를 모두 악플러로 간주하고 엄포를 놓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과 함께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누리꾼의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언론이 모든 책임을 인터넷에 떠안기려는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며 “적어도 최진실 씨 사건에서는 인터넷 이전에 고 안재환 씨 사건에서부터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성을 잃은 규제는 모든 언론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