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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벌금, 법에도 안맞고 정당성도 없다” |
심재훈 |
| 2008-10-07 1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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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배치, 정당성도 없다”
“단 1원도 낼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은 무죄다.”
촛불연행자모임은 지난 6일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촛불집회 불구속 입건자 90명을 5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불구속된 연행자 90명을 도로점거와 야간집회 참석 등의 이유로 약식기소했으며 전자의 혐의자에게는 10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에 후자의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연행자모임은 현행 법률에도 배치되는 법적용일 뿐 아니라 정당성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행자모임은 현행 도로교통법 68조 3항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가 적용되면 벌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검찰은 도로교통법 대신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 항목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해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가 도로가 경찰버스 및 컨테이너박스 의해 가로막혀 있어 이미 기능을 상실했거나, 촛불문화제 참가 인원이 지정된 장소의 수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185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연행자에게 적용된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 한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특수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교통시설에 아무런 손괴행위를 하지 않은 촛불연행자들게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연행자모임은 또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경찰의 폭력 등 위법사례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 진압, 연행과정에서의 폭력, 집회참가자의 부상을 야기한 물대포 사용 등을 현행법에 적용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 예상됨에도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아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연행자모임은 약식기소에 대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소 및 고발,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벌금납부 거부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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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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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행자모임, 촛불, 검찰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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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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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같은 끈기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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